비영리단체설립 사전 준비사항
비영리단체설립을 시작하려면 먼저 명확한 목적을 설정하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이 단계가 제대로 안 되면 나중에 행정 절차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필수 체크리스트를 따라가며 준비하세요.
1. 정관 초안 작성: 단체명, 목적, 구성원, 운영 규정을 포함합니다.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과 법인 인감 날인을 해야 하며, 설립 등기 시 공증이 필요합니다.
2. 발기인 구성 및 회의록 작성: 발기인 명부를 만들고 회의록을 기록하세요.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법인 설립 목적을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일정을 담습니다.
수지예산서는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편성하세요.
4. 운영 형태 결정: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중 선택합니다.
재단법인은 출연 재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5. 사무실 주소 확보 및 임대 계약: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등기 시 필요합니다.
예산서는 보조금 사용 시 전용통장과 카드를 준비하세요.
창립총회와 설립등기 구비서류
창립총회는 비영리단체설립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조직 결성을 공식화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세요.
이 회의록은 설립등기 필수 서류입니다.
설립등기 구비서류를 미리 챙기세요.
법원 등기소에 제출할 때 빠뜨리면 안 됩니다.
1. 설립등기신청서: 법원 양식에 맞춰 작성.
2. 정관: 서명 날인 포함, 공증받은 원본.
3. 창립총회 회의록.
4. 임원 명부 및 이사 인감증명서.
5. 발기인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7. 취임 승낙서: 임원 전원 서명.
8. 재단법인 경우 출연 재산 관련 서류와 재산목록.
이 서류들은 www.iros.go.kr 등기소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 기한을 확인하세요.
주무관청 허가와 등기 절차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시 4단계로 주무관청에 설립 허가를 신청합니다.
법인의 목적 사업을 관장하는 부처에 정관, 사업계획서, 재산목록 등을 첨부 제출하세요.
전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준비: 정관 초안, 사업계획서, 예산서 완성.
2. 창립총회 개최 및 회의록 작성.
3. 주무관청 설립 허가 신청.
4. 법원 등기소 설립 등기 신청.
재단법인 설립에서는 출연 재산을 확보하고 관리 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허가 후 등기를 하면 법인 성립입니다.
비용은 공증 수수료, 등기 수수료 등으로 발생하며, 정확한 금액은 등기소에 문의하세요.
반려 사유 70%가 사업계획서, 예산서, 회원 증빙, 의사록에서 나옵니다.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세요.
비영리단체 등록 후 후속 절차
등기가 완료되면 공익활동을 위해 추가 등록과 허가를 받으세요.
1.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단체 등록 신청: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류 심사 후 등록증 발급.
2. 세무서 고유번호증 신청.
3. 기부금영수증 발급 단체 등록: 국세청 허가.
4. 공익법인 전환 신청: 선택 사항.
5. 관할 부처 신고 또는 허가 신청.
등록신청서 제출 후 심사 기간을 기다리며, 유의사항을 지키면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가 다시 검토되니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수지예산서 작성 팁과 샘플
비영리단체설립 비용과 예산 관리를 위해 수지예산서를 제대로 작성하세요.
반려 사유 중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수입과 지출을 균형 있게 편성하고, 보조금은 전용통장으로 관리하세요.
항목 간 전용은 사전 승인이 원칙입니다.
| 항목 | 금액(원) | 비고 |
|---|---|---|
| 수입: 회비 | 6,000,000 | 월 5,000원 × 100명 |
| 수입: 후원금 | 12,000,000 | 개인·기업 |
| 수입: 공모·보조금 | 20,000,000 | 지자체 공모 |
| 지출: 프로그램비 | 18,000,000 | 교육·키트·대관 |
| 지출: 인건비 | 10,000,000 | 프로젝트 매니저 |
| 지출: 홍보/모집 | 2,000,000 | 디자인·온라인 광고 |
| 지출: 일반관리 | 4,000,000 | 임대·전산·소모품 |
| 합계(수입=지출) | 38,000,000 | 균형 편성 |
회원 100인 증빙을 위해 명부를 준비하면 등록이 수월합니다.
이 샘플처럼 구체적인 숫자와 비고를 넣어 현실성을 더하세요.
정관 변경은 등록 후 가능합니다.
운영 관리 요건과 실무 팁
비영리단체설립 후 법적 운영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세요.
세무서 고유번호 관리,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을 잊지 마세요.
실무 팁:
1. 서류 공증은 등기 전에 미리 받으세요.
2. 발기인과 임원 인감증명서는 유효기간 확인.
3. 사무실 계약서는 등기소 제출 사본 준비.
4. 주무관청은 법인 목적에 맞는 부처를 정확히 파악.
5. 2025년 기준으로 절차가 업데이트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회원 100인 증빙 미비나 예산 불균형은 등록 반려 주요 원인입니다.
비영리단체설립은 공익 목적 실현의 출발점입니다.
준비서류를 총정리해 차근차근 진행하면 됩니다.
구체적이고 균형 잡힌 서류를 제출하세요.
사단법인과 다릅니다.
항목 간 전용은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후 진행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