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이혼 사실혼의 법적 지위, 사실혼 관계의 종료 핵심정리

사실혼관계이혼

목차

사실혼의 법적 지위
사실혼 관계의 종료
사실혼 관계의 법적 효과
사실혼 관계 인정 기준
사실혼관계이혼 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자녀 문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처럼 생활하는 경우, 이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 즉 사실혼관계이혼 시 법적으로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의 법적 지위

사실혼은 법률혼과는 달리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인 부부로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민법상으로는 규정되지 않더라도 가사소송법 등 일부 법률에서 법률혼과 유사한 권리나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종료

법률혼은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만 종료되지만, 사실혼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법적 효과

비록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률혼과 유사한 여러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는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지니며, 일상가사에 대한 대리권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세탁소에 맡긴 옷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아내도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될 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경제적 공동체로서 함께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없으면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험법 등 다양한 법률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법률혼 배우자와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인정 기준

사실혼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함께 사는 것 이상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혼인의 의사는 있었으나 혼인 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사회 통념상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인정될 정도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동거, 상호 부양, 경제적 공동체 형성, 주관적인 혼인 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사실혼관계이혼 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사실혼 관계 중 어느 한쪽이 외도와 같은 잘못을 저질러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사실혼 관계가 종료될 때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혼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자녀 문제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법률상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어머니와의 친자 관계는 출생과 동시에 법적으로 성립하지만, 아버지와의 법적 친자 관계는 아버지의 ‘인지’가 있어야만 성립합니다.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으면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며 친권도 어머니가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