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서양식 고용계약서 작성 시 필수 포함 사항 핵심정리

고용계약서 작성 시 필수 포함 사항

고용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빠짐없이 꼼꼼하게 확인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 기간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포함)
근무 장소
수행할 업무 내용
임금 (결정 방법,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지급일, 상여금 등)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근로조건 관련 사항 (취업규칙, 임금 총액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및 지급방식 등)

특히, 임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므로, 임금의 총액과 그 일부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및 지급 방식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고용계약서의 법적 효력

고용계약서는 양 당사자 간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이를 이행할 법적 의무를 발생시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거나, 약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중요한 문서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꿀팁: 근로계약서에는 단순히 의무 사항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복리후생이나 경력 개발 지원 등 긍정적인 내용을 포함하면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회사에 대한 충성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계약서 미작성 또는 허위 작성 시 불이익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또는 허위의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거나,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해당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됩니다.

특히,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미리 정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직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표준 고용계약서 양식 활용 팁

고용계약서 작성이 처음이거나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고용노동부 등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양식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표준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더라도, 실제 근로조건과 다르게 작성되는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각 항목별로 근로자와 충분히 상의하고, 양측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 체결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