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친족상도례, 무엇이 달라지나요?
친족상도례,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2026년부터 바뀌는 친족상도례
변경된 친족상도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자주 묻는 질문(FAQ)
친족상도례,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우리 형법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친족상도례’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되면서, 가족이나 친인척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도 더 이상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친족 간의 절도,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는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이러한 관행이 2026년부터는 달라집니다.
이제 가족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면, 그동안 망설였던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됩니다.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 제344조 등에 규정되어 있었으며, 주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절도, 사기, 횡령, 배임, 장물죄, 권리행사방해죄 등)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였습니다.
이는 ‘가족 내부의 일에는 국가 형벌권이 최소한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족관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오히려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친족상도례의 적용 범위는 민법상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입니다.
하지만 생명과 신체에 관한 범죄(상해, 폭행, 강도 등)에는 원래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친족상도례,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만약 국회가 이 시한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6년 1월 1일부터 해당 규정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한 주된 이유는,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권리, 즉 재판절차진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친족상도례는 피해 규모나 범행의 잔혹성과 관계없이 무조건 형을 면제해버려, 심각한 재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당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는 중요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조항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2026년부터 바뀌는 친족상도례
2026년 1월 1일부터 친족상도례 규정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가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 형사 고소 가능: 자녀가 부모의 돈을 훔치거나,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경우, 배우자가 상대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형제자매 간 재산을 편취하는 경우 등 더 이상 친족상도례에 의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 공범 처벌: 나무위키의 설명에 따르면, 만약 공범이 있고 그 공범이 피해자와 친족 관계가 아니라면, 공범에 대해서는 보통의 경우처럼 처벌받게 됩니다.
즉, 친족 관계가 아닌 공범은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피해자 권리 강화: 재산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이제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고소를 망설일 필요 없이,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상도례는 재산범죄에 한정된 특례였으므로, 폭행이나 상해와 같은 범죄에는 원래부터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이전과 동일하게 친족 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습니다.
변경된 친족상도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2026년부터 시행되는 변경 사항에 대해 개인적으로 크게 준비할 사항은 많지 않지만, 몇 가지 유의할 점은 있습니다.
1. 법률 개정 내용 주시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친족상도례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만약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규정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법률 개정 동향을 간략하게라도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재산 범죄 발생 시 신중한 접근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제는 형사 고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문제는 감정적인 문제와도 얽혀있으므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규모, 증거 확보, 법적 절차의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친족상도례로 인해 고소가 불가능하거나 형이 면제되었던 사례들이 이제는 처벌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금융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녹취 등)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향후 법적 절차 진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따라서 2026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기존 법률(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법률 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거 친족이 아닌 사촌이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존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2026년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시한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2026년 1월 1일부터 규정은 자동 효력을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