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서면 통지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정보와 필수 포함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해고의 정의와 종류
정당한 해고를 위한 기본 요건
해고 절차: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위법한 해고 유형 및 부당해고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의 대응 방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해고 관련 꼭 알아야 할 법률 정보

해고의 정의와 종류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크게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개별해고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로 나뉩니다.
통상 해고, 즉시 해고, 권고사직 (실질적 해고), 계약 만료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권고사직이라 할지라도 근로자의 자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해고를 위한 기본 요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반복된 무단결근, 중대한 직무 태만,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범죄 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평성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동일한 상황에 있는 근로자 중 일부만 해고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서면으로 해고사유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 없이 통보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 절차: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소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해고 사유를 요청할 경우, 서면으로 해고사유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사내 징계 규정이나 성과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위법한 해고 유형 및 부당해고

다음과 같은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쉬우며, 해고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 후 복직자를 해고하는 경우
•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 내부 고발(공익신고자) 이후 해고하는 경우
• 회사 경영상 특별한 어려움 없이 인원을 감축하는 경우
• 법적 절차나 징계 절차 없이 구두 또는 서면 통보만으로 해고하는 경우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의 대응 방법

만약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다음 단계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해고사유서 요청: 자신의 해고가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에 기반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해고사유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 시 즉시 교부받지 못하면 불법입니다.
2. 사내 고충처리절차 이용: 회사 내부에 고충처리 절차가 있다면 이를 활용해 보세요.
3. 전문가 상담: 노무사 또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권리 구제 신청: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감독관 신고 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부당해고라고 판단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소급 지급 또는 금전 보상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구제신청이 불가하므로 해고 즉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고 관련 꼭 알아야 할 법률 정보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제도
• 노동위원회법 제28조: 부당해고 구제 신청 권리
• 기간제근로자법, 파견법 등: 특수형태 근로 관련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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