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근로계약서, 왜 중요할까요?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출장 시 근로시간 계산 특례
FAQ
근로계약서, 왜 중요할까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법에서 정한 최저기준보다 낮출 수 없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꼼꼼하게 작성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근로계약서에는 법적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를 빠뜨리지 않고 작성해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필수 기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 내용 (업무의 종류)
2. 근로 시간 (시작 시간, 종료 시간, 휴게 시간 등)
3.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지급일 등)
4. 소정근로시간 외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
6. 근로장소
7. 취업의 시기
8. 해고의 사유 및 시기(해고 예고)
9.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 (퇴직금 제도가 있는 경우)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정확한 근로계약서 양식을 구하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만들어져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또는 고용24 웹사이트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검색하면 다양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검색하여 PDF 또는 워드 파일 형태로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전산 이용 문의: 1577-7114 (한국고용정보원 고객상담센터, 평일 09시 ~ 18시, 유료)
고용·노동 분야 제도 문의: 국번없이 1350 (유료)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근로계약서 작성 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특히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에 대한 내용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 총액뿐만 아니라, 각 구성항목과 계산 방법, 지급일 등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외에 발생하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방식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등)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만약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8조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필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복사본이라도 상관없으며, 각자 한 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출장 시 근로시간 계산 특례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출장 등의 사유로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게 되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특례 조항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 근로가 개시된 시간과 종료된 시간을 파악하고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근로자에게도 불리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 반드시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