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법,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하는 핵심 내용 정리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7가지 필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기간제 또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 기간 명시는 필수입니다.

2. 근무장소 및 업무 내용: 근로를 제공할 장소(지점, 사업소명 등)와 구체적인 직무 범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타 회사가 지정하는 업무”라고만 기재할 경우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소정근로시간: 1주 또는 1일 단위로 근무 시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09시부터 18시까지”와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별도로 휴게시간도 명시해야 합니다.

4. 임금: 기본급, 각 수당 항목, 그리고 임금 지급일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월 200만 원”과 같이만 기재하면 불완전한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5. 주휴일 및 휴일: 정해진 주휴일과 법정공휴일 적용 여부를 명시하지 않으면, 주휴수당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연차 유급 휴가: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른다는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법정 기준에 따름”이라고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7. 퇴직 및 해고 관련 사항: 퇴직 절차 및 예고 기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름”이라고 명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근로조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핵심은 바로 근로조건입니다.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직결되는 만큼, 모든 근로조건은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항목들은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법정 근로시간은 1일에 8시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이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실제 근무할 시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 시간은 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이며, 주 40시간 근무로 한다”와 같이 작성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주 간 연장 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법정 근로시간 외에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임금 지급 조건 등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또한 근로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임금

임금 항목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모든 금전적 보상에 대해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 계산 방법, 지급일, 지급 방식(현금, 계좌 이체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포괄임금제 계약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 방식 및 초과근로수당 포함 여부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주휴일 및 휴일

법정 주휴일(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1일 이상) 및 법정 공휴일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 근무 시 대체 휴일 발생 여부”, “법정 공휴일 유급 처리 여부” 등을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 휴가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며, 발생 요건, 사용 시기, 연차 수당 지급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문구를 포함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며, 3년 이상 계속 근로 시 매 2년에 대해 1일씩 가산됩니다.

퇴직 및 해고

퇴직금 지급 조건, 퇴직 예고 기간(통상 30일 전까지 예고)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해고 사유 제한 및 절차 등에 대해서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름”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근로계약서 작성은 단순히 서류를 채우는 절차가 아닙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을 잘 지켜야 합니다.
첫째, 서면 계약은 필수입니다.
구두 계약은 법적 효력이 미약하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 내용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 근로시간, 계약 기간 등 모든 내용을 세심히 검토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근로자에게 계약서 사본 제공은 사용자의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