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금액
근로장려금 조회 하는법
FAQ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부족하여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종교인 포함) 또는 전문직 종사자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세금 신고를 기반으로 지급되므로, 일정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듯이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원 구성
신청 당시 가구원 모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배우자(법률혼, 사실혼 관계 포함)가 없는 경우
– 배우자가 사망, 이혼, 또는 유기하여 현실적으로 헤어져 있으며, 국세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해야 할 동거 가족(직계존속 또는 동거하는 18세 미만 부양 자녀)이 있는 경우
2. 소득 요건
2023년 귀속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신청 기준)
- 단독 가구: 2,0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이하
또한,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농림어업, 기타 제외), 종교인 소득의 총합이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3.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주택, 토지, 자동차는 제외하고 합산하는 경우도 있으며, 고급자동차는 포함됩니다.
4. 근로자 또는 사업자(종교인 포함)
신청자는 근로자, 사업자(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포함) 또는 종교인이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하지만, 근로장려금은 이러한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주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ARS 전화, 서면 접수를 통해 진행됩니다.
1. 홈택스(HTS) 신청
가장 편리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보통 5월이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ARS 전화 신청
국세상담센터(126)에 전화하여 ARS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서면 신청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필요 서류
주로 신청자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 시에는 대부분 자동 연계되어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금액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보통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2024년 신청분의 경우 2024년 8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정확한 지급액은 세무서 심사 결과를 통해 개별적으로 통지됩니다.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듯이, 근로장려금도 소득 보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조회 하는법
신청한 근로장려금의 진행 상황이나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HTS)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홈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또는 ‘신청 결과 조회’ 메뉴를 통해 신청한 근로장려금의 심사 진행 상황 및 지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에서도 일부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처 1 참고) 민원접수/신고, 정보조회, 증명원 발급/신청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문의나 추가적인 증빙 서류 발급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서 문의
홈택스에서 확인이 어렵거나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문자 또는 우편 통지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가 나오면, 국세청으로부터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문자 메시지를 받거나 우편으로 결과 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장려금 제도 역시 성실한 납세 및 정보 제공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FAQ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일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기한 후 신청 가능 여부와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다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소득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부모님도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