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근로계약 시 친권자동의서 기본 정보
친권자동의서, 언제 필요할까요?
친권자동의서, 무엇을 작성해야 하나요?
친권자동의서 제출 시 추가 서류
친권자동의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근로계약 시 친권자동의서 기본 정보
미성년자가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바로 친권자동의서입니다.
특히 만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적으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함께 호적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근로 조건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2005년 6월 1일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양식에 따르면,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더불어 친권자동의서 역시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친권자동의서, 언제 필요할까요?
친권자동의서는 만 18세 미만, 즉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모든 근로 활동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미성년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미성년자의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부모님의 동의가 전제되어야만 미성년자가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절차입니다.
노동법에서는 연소 근로자의 근로 시간에 대한 제한, 유해·위험 직종 취업 금지 등 특별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친권자동의서는 이러한 법적 보호 장치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동의서, 무엇을 작성해야 하나요?
친권자동의서를 작성할 때는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 연소근로자(미성년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 근로 내용에 대한 동의: 미성년자가 특정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것에 대한 동의 문구
-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서명 또는 날인
사업주는 미성년자의 인적사항과 더불어 친권자의 정보를 정확히 기입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2021년 4월 19일 라이프코노미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방지하고 동의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모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받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친권자동의서 제출 시 추가 서류
친권자동의서와 함께 사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비치해야 합니다.
- 연소근로자의 나이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
이는 사업장이 연소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소근로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류의 비치는 법규 준수의 일환입니다.
친권자동의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조부모님이 법정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동의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부모님의 동의가 원칙입니다.
(예: ‘친권자 동의서 양식’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