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용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포함 사항
일용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불이익
일용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및 활용 방법
자주 묻는 질문 (FAQ)
일용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포함 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모든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적인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일용근로계약서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 근로 계약기간
- 업무 내용
- 임금 (결정 방법, 지급 방법, 지급일 등)
-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 휴일
- 연차 유급 휴가 (해당하는 경우)
- 기타 근로조건 (4대보험 가입 여부 등)
특히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양식에는 근로 당사자의 인적사항, 근로 계약기간,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임금, 휴일, 연차, 4대보험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계약서 작성의 편리성을 높여줍니다.
일용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불이익
많은 사업주들이 “하루만 일하는데 계약서까지 써야 하나?”라고 생각하며 일용근로계약서 작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며, 분쟁 발생 시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 자체로 법 위반이며, 적발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사업장 규모, 위반 횟수,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노무 점검이 강화되면서 단기 근로자 계약서 누락에 대한 지도점검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미작성은 단순히 과태료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임금 체불,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금전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약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지므로 법적 분쟁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보호 측면에서도 일용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적입니다.
일용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및 활용 방법
고용노동부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제공하여 사업주들이 근로계약 체결 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7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www.moel.go.kr)의 정책자료실에서 최신 버전의 표준근로계약서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는 주로 한글(hwp) 파일 형태로 제공되지만, 추가적으로 엑셀(xls), 워드(docx), PDF 파일 형태로도 별도 제작되어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특히 건설일용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이 제공되지만, 건설업 외 다른 업종에서도 기본적인 내용을 활용하고 업종 특성에 맞춰 2~3개 항목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된 고용노동부 표준 건설 일용직 근로계약서 양식 원본 파일은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글 다운로드.hwp
- 엑셀 다운로드.xls (별도 제작된 파일)
- Word 다운로드.docx (별도 제작된 파일)
- PDF 프린트 파일 다운로드.pdf (별도 제작된 파일)
(참고: 위 링크는 예시이며, 최신 파일은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표준 양식을 활용하여 근로자와의 신뢰를 쌓고,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용근로자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단기 근로라는 이유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Q2. 일용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은 얼마인가요?
일용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벌금액은 사업장 규모, 위반 횟수, 고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Q3. 건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서도 건설일용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포함하고 있어 다른 업종에서도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2~3개 항목 정도만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